[앵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겠다며 여당이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파격적인 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던 각종 지원금을 다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 현금을 주자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토안 수준이라지만 파격적이죠.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OECD 32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도 반영된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해 54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대신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안입니다.
저출산 해결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도 최소 90일 휴가를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안이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 2030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권세은 / 서울 마포구]
"단순히 돈을 한 번에 많이 준다는 것보다 그게 애를 낳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요한 / 서울 마포구]
"애 셋 낳는 게 군대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유하영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